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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11. 28. 선고 4292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7]

1960. 11. 28. 선고 4292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7] 【판시사항】 가. 귀속대지에 관하여 흠결있는 전임차인의 임차권을 연유로한 매매규약의 효력

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의 모 소외 1이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소위 유상 불법 전대의 흠결사유가 있는 임차권을 가진데 불과하였고 원 피고간의 본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하자있는 임차권에 연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체결을 구하기 위한 소위 합법적 연고권의 유무를 판단할 시기( 예단기 1955년 2월 11일 언도 본원 단기 1954년 행상

선고일	1960.11.28 기타
대법관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김연수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판시사항

가. 귀속대지에 관하여 흠결있는 전임차인의 임차권을 연유로한 매매규약의 효력 나. 귀속대지의 임차인이 관재국의 승인을 얻어 대지상에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와 대지의 불법 전대

2. 대법원 1960. 11. 28. 선고 4292행상5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2]

1960. 11. 28. 선고 4292행상5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2] 【판시사항】 가. 상공부 직할 국영기업체인 대한중공업회사의 당사자 능력

선고일	1960.11.28 기타
대법관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김연수 김제형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5조 민사소송법 제46조

판시사항

가. 상공부 직할 국영기업체인 대한중공업회사의 당사자 능력 나. 자치단체의 소유대지 매각행위의 성질

3.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2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36]

1961. 12. 28. 선고 4292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36] 【판시사항】 가. 1평의 광천지가 귀속화하기 전 이미 인접대지와 분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접대지에 포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접대지 임대차계약에 당연히 포함된 취지로 단정한 실례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라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지적법 제3조

판시사항

가. 1평의 광천지가 귀속화하기 전 이미 인접대지와 분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접대지에 포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접대지 임대차계약에 당연히 포함된 취지로 단정한 실례 나. 광천지의 성질

4.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2행상6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53]

4292행상6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53]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낙찰자가 그 목적물의 공유지 신청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 후 목적물이 공유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시 일반공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낙찰된 경우와 선행낙찰의 효력 【판결요지】

일반공매에 있어서 우 소외인이 입찰하였음은 동인 역시 우 낙찰로 인한 기대권은 이미 상실되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전제하에서 응찰한 것이라 해석되므로 단기 4291년 4월 28일 일반공매에 있어서의 낙찰자인 원고와의 매매계약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자신에 있어서의 결격사유가 없는이상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4년전인 단기 4287년 5월 28일 일반공매에 있어서의 우 소외인의 낙찰효력이 아직도 유효히 존속중이고 원고가 한 매매계약은 우 소외인의 기대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한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선고일	1961.11.09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낙찰자가 그 목적물의 공유지 신청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 후 목적물이 공유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시 일반공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낙찰된 경우와 선행낙찰의 효력

5.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2행상13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5]

4292행상13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5] 【판시사항】 관재당국이 정당한 취소사유 없이 광천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실례 【판결요지】 관재당국이 귀속재산을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한 이상 본조에 규정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귀속재산을 관재당국이 일단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한 이상에는 이를 적법하게 취소하려면 원칙으로 귀속재산 처리법 제35조에 규정하여 있는 취소원인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없이 취소하였다면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판결과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귀속재산인 이 사건 광천 및 그 부속시설을 4290년 9월 28일자로

4291년 5월 29일자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임대처분을 취소한 것인 바 그 이유로서 들고 있는 바는 이 재산은 외국인용 호텔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이 4289년 4월 21일 관하 관재당국에 대하여 임대불하 등 행정처분의 보유를 통첩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중앙당국의 방침을 모르는 피고의 소속기관인 조치원 출장소장이 4290년 9월 28일

선고일	1961.12.21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판시사항

관재당국이 정당한 취소사유 없이 광천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실례

6. 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행상11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11]

1962. 2. 28.

4294행상11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11]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구 행정소송법(51.8.24.

4292행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선고일	1962.02.28 기타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김종렬 최순문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6조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7.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4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29]

4294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29]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를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60행18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2의 처인 사실 소외 2가 4292년 6월 4일 귀속재산인 경기도 시흥군 (주소 생략) 임야 12정 2반 4무보중 8정 2반 4무보를 임차하고 동년 7월 8일 소외 1이 잔여 4정보를 임차한 사실이 분명한바

선고일	1961.10.26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를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나. 귀속재산에 관하여 타에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정권원에 의하여 이를 점유하고 선량한 관리인의 의무를 다한 자의 연고권

8.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838,839 판결

[건조물철거등][집10(1)민,198]

토지개량령 제24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당사자참가인, 상고인】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2. 28

할 수 없으므로 이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청구는 부당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도시계획 사업의 집행 행정청이 종전의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대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고 그 이전을 명한 경우에는 종전의 대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으나 사용권을 취득한다 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 (1961.12.14 선고 4292행상17,18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건조물철거
참조법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7조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판시사항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환지 예정지의 사용권

9. 대법원 1971. 6. 29. 선고 69누91 판결

[수입승인처분무효확인][집19(2)행,016]

행정소송은 그 소송제거요건으로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위법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였고 그 행정처분을 취소, 변경함으로써 그 침해된 권리 또는 이익이 회복될수 있거나 무효확인등으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함이 종래부터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1961. 9. 28.선고 4292행상50 판결)

선고일	1971.06.29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한봉세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변호사	손석도 정태섭 신창동
사건명	수입승인처분무효확인
참조법령	무역거래법 제1조

판시사항

국내산업의 보호육성도 무역거래법이 기도하고 있는 목적의 하나가 된다는 것만으로써 원고가 제조 판매 하는 것과 같은 품종의 수입을 다른 사람에게 허가하는 것이 곧 원고에 대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된다고는 할 수 없다.

10.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누128 전원합의체 판결

[갑종배당소득세과세처분취소][집24(1)행,39;공1976.4.1.(533) 9009]

4292행상116 판결등 참조) 이와는 달리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에는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행정소송법상 특유의 제소요건의 충족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종전의 본원판결( 1975.4.22. 선고 73누215 판결 1974.5.28. 선고 74누96 판결, 1973.12.11. 선고 73누104 판결 1970.4.28.

73누215 판결 1974.5.28. 선고 74누96 판결 1973.12.11. 선고 73누104 판결)이 취한 견해를 지지하고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선고일	1976.02.24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사건명	갑종배당소득세과세처분취소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도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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